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간제교사 2700여명, '성과급 달라' 집단소송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700여명의 기간제교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법률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하지만 권리에 있어서는 철저히 차별받아왔다"며 "차별의 대표적인 예가 성과상여급 미지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기간제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이에 교과부가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며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들 단체는 "교과부가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기간제 교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명시한바 있는데도 이를 번복해 기간제 교원들의 공무원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있는데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교과부 방침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보장"이라며 "성과급 미지급을 비롯한 기간제 교사 차별정책을 철폐하고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