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관행 '마구잡이식' 보도블럭 교체 여전
31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통합당ㆍ고양2) 의원이 경기도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보도블럭 교체 때 도로심의위를 개최하는 곳은 안양시 단 한 곳 뿐이었다.
나머지 30개 시ㆍ군은 도로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 내린 지침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지침에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보도블럭을 교체하려면 반드시 도로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사용기간 10년의 연한 규정도 폐지해 특별한 하중을 받지 않을 경우 연장 사용토록 했다.
한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도내 시ㆍ군이 보도블럭을 바꾸는데 들인 예산은 527억9000만원으로, 연평균 105억5800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명령과 지침이 일선 지자체에서 무시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교부금 등에 불이익을 주고, 심의위를 거치지 않는 채 보도블럭을 설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1500억 혈세 '줄줄 새는' 통신 맨홀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통신선로 '지중화' 작업을 미루면서 일정기준 이상 건축물 준공 시 필요한 통신맨홀 설치에 매년 1500억 원 이상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김주성(민주통합당ㆍ수원) 의원에 따르면 도내 150㎡(45평 이상) 이상 건축물은 준공 시 구내 통신선로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건축물당 평균 300만 원 가량을 들여 통신 맨홀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통신선로 지중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도내 건축허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지만, 건축물은 큰 폭으로 늘면서 통신맨홀 설치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연도별 건축물 준공은 ▲2006년 4만5486동(棟) ▲2007년 5만8255동 ▲2008년 6만60동 ▲2009년 4만9657동 ▲2010년 5만2210동 등이며, 이중 95% 가량이 통신 맨홀을 설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마다 통신 맨홀을 설치하기 위해 1500억 원의 국민 재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 재산이 단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맨홀설치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들 통신맨홀은 설치하는데 예산 낭비는 물론 사용하지 않은 통신 맨홀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노후화가 진행돼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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