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한국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2만 달러 함정과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 뒤에는 한국경제의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점(다운 파이브, Down 5)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 23개국의 1인당 GDP가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평균 8년 정도 걸린 반면, 한국은 지난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4년간 연평균 1.0%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1인당 GDP 증가율이 3%미만(2.9%)에 그친다면 3만 달러 도달하는 데 1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한국경제의 실질GDP 증가율이 2.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3.8%)을 하회하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자리잡음에 따라, 2013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 육성, 생태계 경쟁력 제고, 인적자본 고도화, 행복인프라 확충, 남북 경제협력 내실화 등 5가지 새로운 발전 목표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5대 새로운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자영업 구조조정을 통한 내수기반의 확충,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일류한국(Korea As No. 1)시대 개막,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기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보육 교육 등 공동체 인프라 투자의 확대,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신뢰와 투명성 제고 등 사회자본 확충, 한반도 공동체의 상생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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