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 연구위원은 28일 '2018년 고령사회 진입과 차기 정부의 역할' 보고서를 내고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로는 고령화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박 위원은 또 "비과세감면 비율을 현재 국세 대비 14.4%에서 2018년 이후 9% 아래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8년까지 조세부담률을 현행보다 2.5%포인트 높여야 한다"며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이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 금융 관련 세원 발굴에 나서고 세수효과가 크지 않으면 2017년 무렵에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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