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채시장이 지난 10년 간 양적·질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채를 찾는 수요자가 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은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런 성장추세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해져 정부는 연간 최대 1680억원에 가까운 조달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연은 국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도 국채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국채 응찰률을 높이고 발행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해 차등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입찰 시 낙찰방식을 단일가격에서 차등가격으로 변경했다. 이후 응찰률은 2009년 156%에서 올해 8월 기준 463%로 급등했고 10년 물 기준 국채금리는 같은 시점 5.39%에서 3.02%로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 조달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최대 16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의 채권 보유비중은 2004년 1.2%에서 올해 5월 기준 17%로 급등했다.
금융연은 특히 지난해 이후 한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외국인들의 채권투자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동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와 연계된 금융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연은 국채시장을 선진화 방안으로 ▲초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불공정 거래 감시위한 국채 유통시장 관련 규율 정비 ▲물가연동 국고채 등 국채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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