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민주화 절박함이나 과정 심각할 수 있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소통을 통해 경제민주화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태양이 강렬하면 그림자가 짙다"면서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한 우리에게 경제민주화의 절박함이나 과정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민주화를 이뤄낸 우리의 저력을 살려 진정성을 갖고 소통한다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경제민주화 목표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취약부문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면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힘의 우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제도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과도한 기업규제를 경계했다. 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비추어 경제민주화가 우리 기업들을 옭죔으로써 시장을 활력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최근 제기되는 일부 주장들은 법이나 제도만은 양산해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장관은 "대기업은 공공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해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야한다"면서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사회적 약자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