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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재판 중 도망·잠적…누적인원 매년 증가

최종수정 2012.10.21 21:40 기사입력 2012.10.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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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불구속 재판이 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나 형이 선고된 후에 도주·잠적하는 사례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유형 미집행자·검거자·국내도피자·국외 도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 누적인원은 3213명이다.
누적 인원은 2008년 2336명, 2009년 2691명, 2010년 304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검거 수도 함께 증가해 2008년 1731명, 2009년 2010명, 2010명 2205명, 지난해 2302명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는 6월까지 자유형 미집행자 누적인원 2013명, 검거수 1101명을 나타냈다.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한 국외 도피자는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7명이었다. 2007년 26명, 2008년 27명, 2009년 18명, 2010년 14명, 지난해 14명, 올해는 6월까지 8명으로 발생인원은 줄고 있는 추세다.

노 의원은 "수감됐어야 할 피고인들이 달아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인권 보호라는 취지로 도입한 불구속 재판 제도가 피고인 도피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검거 뿐 아니라 자유형 미집행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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