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유형 미집행자·검거자·국내도피자·국외 도피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 누적인원은 3213명이다.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한 국외 도피자는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7명이었다. 2007년 26명, 2008년 27명, 2009년 18명, 2010년 14명, 지난해 14명, 올해는 6월까지 8명으로 발생인원은 줄고 있는 추세다.
노 의원은 "수감됐어야 할 피고인들이 달아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인권 보호라는 취지로 도입한 불구속 재판 제도가 피고인 도피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검거 뿐 아니라 자유형 미집행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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