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특허출원 40% 거절

홍일표 의원 국감자료 분석, 지식경제부 아래 4개 R&D주관기관 중 으뜸…“연구과제 선정 전문성 높여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약칭 '산기평')이 지난해 특허출원을 낸 건수의 40.3%가 등록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 남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것 중 40.3%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경부 아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개 연구개발(R&D) 과제관리기관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최근 3년간 등록거절당한 비율도 평균 36.5%로 4개 R&D 과제관리기관(평균 29.7%)보다 6.8%가 높다.

산기평의 특허등록 거절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2009년 33.1%, 2010년 36.3%, 2011년 40.3%로 연평균 3.6%가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특허등록 거절비율은 3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3.7%로 산기평보다 7~17% 낮았다.

홍일표 의원은 “국가가 R&D에 쓴 돈이 실제 산업이나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는지 의문”이라며 “연구결과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씨앗’ 역할을 해야 우리 산업이 혁신과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경부 R&D과제 절반(2조1000억원)에 이르는 연구 과제를 기획·평가·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선정에 더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