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공자 후손 "포상 위상 높여달라" 각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고인의 포상 위상(훈격)을 높여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민모씨 등 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독립유공 예우 정정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보훈처가 고인의 포상 위상 재조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이미 수여된 훈장의 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민씨 등 2명의 아버지 민영학씨로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했다. 민영학 씨는 1945년 1월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형무소장 등 12명을 사살하고 대치하던 중 자결했으며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