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철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울산지법이 강간사건에 징역형 선고율이 22%로 전국법원에 비해 17%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의 경우 지난 5년간 징역형 선고율이 41%, 창원지법은 38%를 나타냈다.
노 의원은 "김길태, 고종석 사건을 보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지법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관대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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