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약간 오르겠지만 3.3%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계 투자은행(IB) 노무라 역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0%로 낮췄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가장 높은 숫자를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도(3.9%) 우리 정부가 제시한 숫자보다는 낮다.
통상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수는 2조원 정도 줄어든다. 경기가 나빠진 올해 상황을 보면 이해가 쉽다. 정부는 경기 둔화로 세금이 덜 걷혀 올해 목표했던 국세 수입보다 8조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된 4.0% 성장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재정부 이석준 예산실장은 "올해 재정투자 보강대책과 내수활성화 대책, 기업규제 완화대책을 내놨고 선(先)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장률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도 성장 전망에 대해 김현욱 SK경제경영연구소 실장은 "내년 4.0% 성장 전망은 낙관적인 시나리오 가운데서도 아주 낙관적인 축에 든다"면서 "정부는 각종 재정확대 효과가 강력히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예상치를 밑돌아 세수가 목표치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이어 "중소기업 옥석가리기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위축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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