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100만원 오른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기본금을 기존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기본금은 600만원.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나올 때 300만원이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고 이 후 분기별로 100만원씩 분할 지급된다. 금액과 지급방식은 2007년 이후 그대로였다.

정부는 물가상승률과 정착기본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6년 만에 기본금을 올렸다. 지급방식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 지급되던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내년도 예산은 총 97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0억원 가량 늘어났다.

통일 준비를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통일에 대비해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보다 7억원 많은 22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통일 부문 예산안은 1억3630억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가량 늘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도 7238억원으로 800억 가량 늘어난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