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서민금융상품, 시창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용돼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서민금융 지원상품의 내용과 금리를 다양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별화된 상품 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민금융의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6~10등급으로 저신용층의 범위가 넓고 창업자금과 운용자금, 생계자금 등 금융수요가 다양한 만큼 서민금융의 리스크 유형 또한 다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용도별로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차별화하고 동일 상품에 대해서도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따라 금리 등을 다양화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운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서민금융 상품이 금융회사가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이윤극대화로 인한 금융회사의 시장실패를 보완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일부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은행 중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운 서민금융회사와 정책금융간의 경쟁을 촉발해 서민금융회사의 고객기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위적인 금리인하가 저금리금융의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서민으로 시장분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신용등급 5~10등급은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10~13%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반면 이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20~30%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금리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원은 이처럼 인위적인 방식에 의한 정책서민금융의 공급은 대출금융회사의 자발적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촉발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출금융회사가 자신의 선별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일정한 마진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민금융회사의 선별기능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회사가 직접 지원자를 선별하고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일부만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확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원리에 의해 서민금융회사가 소득이 있는 서민층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증지원 없는 무담보 신용대출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민간중심의 서민금융시장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