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비 지출 클린턴 덕분에 대선전 쟁점으로 부각

민주당 전대서 롬니와 라이언이 국방부 요청않은 2조 달러 지출 맹공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대선전에서 국방비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후보 지원선거에 나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의 국방예산안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다.

뉴욕타임스(NYT)와 국방뉴스 전문매체 디펜스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 타임워너 케이블 아레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오는 11월6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로 추대하는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국방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수조 달러의 돈을 국방에 주려고 한다며서 그를집중 공격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 실적을 옹호하고 롬니와 그의 러닝메이트 폴 라이언 의원을 맹공격했다.

클린턴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려는 롬니의 막연한 제안과 라이언 의원이 작성한 2013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공격했다.

미 하원예산위원회 위원장인 폴 라이언 의원의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요구한 것보다 300억 달러를 더 국방부에 지급하고 국방부의 기본예산을 매년 수십억 달러씩 늘여 2022년에는 총 7100억 달러에 이르도록 하는 제안하고 있다.

클린턴은 인라 수많은 청중과 수 천 만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롬니와 라이언은 지난주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수용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10년동안 국방예산을 487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의회와 합의했으며, 연말까지 의회와 백악관의 적자감축에 합의하지 못하면 추가로 5000억 달러가 자동 삭감되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는 “아시다시피 그들은 우리를 무엇보다 먼저 골치아프게 한 똑같은 낡은 정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고 “심지어 조지 부시대통령이 한 것보다 더 많이 고소득 미국인들의 세금을 깎고, 다른 붕괴를 예방하고 장래의 긴급구제를 금지하기 위한 성가신 금융규제를 없애며,어디 쓸 것이고 말도 안은 채 국방부가 요구한 것보다 2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려고 하며, 나머지 예산에서 큰 삭감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디펜스뉴스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공격은 백악관 입성 경쟁이 결승주로에 진입함에 따라 민주당이 국방비 지출을 선거쟁점으로 만들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롬니와 라이언은 지난주 국방비 지출을 어떻게 할지 구체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롬니는 선거유세중 함정을 더 많이 구입할 것이라고 밝혀놓았다.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공식 공화당 정강은 국방을 주제로 한 분야가 여럿 있다. 대개는 민항공기와 함정을 퇴역시키고, 육군과 해병대를 감축하려는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고 백악관이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노력을 막는다고 공격하는 것이다.

또 공화당 정강은 알카에다와 연계세력을 격파하기 사이버전 수단 뿐 아니라 군사 및 정보 옵션을 모두 개발하고 하는 것을 공약한다.

공화당 정강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는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이 정강은 오바마의 안보전략을 ‘예산의 제약을 받는 청사진’이라고 규정하고 완전히 실행시미군의 능력을 감소시키며, 적들에게 동시에 한 개 이상의 분쟁에서 싸워 이기는 무력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미래의 리스크를 ‘매우 높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민주당 강령은 국방부의 지출삭감을 환영하고 감축 대상으로 고가의 핵무기를 지목한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