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상납' 한상률 전 국세청장, 항소심도 무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그림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상률(59) 전 국세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한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볼 때 뇌물을 준 동기가 약하고, 뇌물공여 목적에서 그림이 적당했는지 그림 포장상태를 보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정업체와 고문료를 체결할 당시 미국 출국비용이 필요했던 점, 한 전 청장이 언론에 해명한 내용이 석연치 않은 점 등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전 청장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