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또 특위, 2년 새 벌써 8개 째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일명 'LH 공사 조사특위'의 운영 파행으로 도마에 올랐던 인천시의회가 또 다시 특위 구성에 나섰다.

이번엔 인천시의 세외수입 누락분을 찾아내기 위한 특위다. 2010년 7월 6대 시의회 개원 후 벌써 여덟 번째 특위 구성이다. 특위 '무용론'이 제기됐던 5대 시의회보다 특위가 더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확인 결과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3일 임시회에서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탈루 세외수입 발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루기로 했다.

특위는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ㆍ공단, 인천 10개 자치구를 총망라해 누락된 세외수입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재원인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지자체 소유의 땅과 건물 등에 매겨지는 임대료나 매각 대금, 박물관 등 공공 시설에서 시민들이 내는 입장료, 민원 수수료 등 종류가 수 십 가지에 이른다.

임대료 등의 부과대상인데도 서류에 기록돼있지 않거나 실제 부과가 안 되고 있는 누락분을 찾아내기 위해선 방대한 양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위의 '실효성'과 '중복성' 우려가 제기된다. 시의회 특위가 확인하려는 10개 자치구의 누락 세외수입은 이미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인천에 파견해 운영 중인 '재정 전산 감사단'이 이미 최근 5년 치를 대상으로 파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의 세외수입 누락분은 시 감사관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다. 지자체 재정실무를 접해본 적이 없는 시의원들이 누락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대 인천시의회에선 지난 2년 사이 이미 7개의 특위가 운영됐다. 이번에 만들어질 세외수입 특위를 합하면 총 8개로 개원 후 석 달에 하나 씩 특위가 만들어진 셈이다. 특위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던 5대 시의회에서도 4년 동안 구성된 특위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위'를 포함해 총 5개에 그쳤다.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한 'LH 공사 인천지역 사업 조사 특위'는 LH 공사 측의 조사거부로 파행을 겪고 있다. 조사 특위는 LH 공사 관련자가 누구인지도 확정하지 않은 채 특위를 출범시켰다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다음 달 임시회에서 뒤늦게 증인 출석 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특위를 주도하고 있는 류수용(부평 5ㆍ민주) 의원은 "누락된 세원을 찾아 인천시가 하루 빨리 재정난에서 벗어나자는 목적의 특위"라며 "항간에서 제기되는 전문성 부족 우려는 전문가 자문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