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D활성화 대책 확정..단기코픽스도 도입키로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합동 TF 회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단기코픽스는 은행 입장에서 단기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CD금리에 비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금융위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과 가계신용 대출 등에서 CD금리를 상당 부문 대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시장성CD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은행들의 시장성CD 발행은 2010년 말 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2000억원, 올 6월말에는 2조4000억원, 이달 21일 현재 3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TF 참여자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당분간 CD발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CD금리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로 CD금리 호가를 제출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CD발행,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CD발행내역 실시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의 건별 CD거래내역 공시에 발행은행도 밝히도록 했다.
CD금리 산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 의무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에는 금리 공시 의무가 없었다"면서 "의무를 부여하고 호가제출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증권사 호가제출에 대한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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