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경기침체 더 악화"..전문가 65%의 경고

전경련, 경제전망 설문조사 결과 발표..하반기 L자형 침체 우려, 투자여건 개선 등 힘쓸 시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제전문가 10중 7명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현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3명 중 28명(65.1%)이 "정치권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부정적이다(13.9%), 부정적이다(51.2%), 상관없다(32.6%), 긍정적이다(2.3%), 매우 긍정적이다(0.0%) 순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경제민주화 보다는 투자 여건 개선(46.5%), 고용창출(27.9%), 추경편성(14.0%), 금리 추가인하(9.3%) 등을 선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벌써부터 수요부진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금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보다는 투자여건 개선과 고용창출 등의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전망과 관련 응답자 43명 중 32명(74.4%)이 한국경제의 L자형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했다. 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집계됐다. 한국은행(3%)과 정부(3.3%)의 하향 조정치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경제전문가 중 81.4%는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유럽재정위기 확산(76.8%)과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20.9%),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2.3%) 등이 꼽혔다.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위축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인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경제의 L자형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13.9%), 높다(60.5%), 낮다(25.6%), 매우 낮다(0%)로 응답해 4명 중 3명은 한국경제가 L자형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경고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1주일간 경제전문가들을 상대로 전자메일 및 전화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