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정치적 중립성' 검정기준 만든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도종환 의원의 교과서 작품 게재 논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 교과서에 실리는 유명 인사의 작품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할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기준 구체화 등 교과서 검정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종환 의원의 시와 수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직접 썼거나 그를 소재로 쓴 글을 비롯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의 '5·16' 관련 발언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달 중순께 정책 용역을 맡을 외부 기관을 선정하고 정책연구진에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포함해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한 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점 연구 대상은 교과서에 게재되는 제재(문학·비문학 작품)의 저자, 내용 등을 선정할 때 적용할 기준이며 여러 외국 사례와 각계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특히 현존 인물의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아예 현존 인물의 작품은 수록하지 않는 게 좋을지, 교과서 수록 작품의 시의성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다소 논란이 예상되더라도 싣는 게 좋을지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다만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은 대선 이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