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안전 사업에 5000억원 투자...효과는 '미흡'

정부, '도로 교통안전 사업군' 심층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도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약 5000억원의 예산을 들인 도로 교통안전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미흡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도로 교통안전 17개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 이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등 3개 부처는 총 5268억원을 들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단속 등을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교통사고 비용도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투자당 교통사고 피해감소 편익(B/C)'을 측정해 비교했다.

평가결과 투자규모 대비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만 2010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57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06명)의 2배가 넘는다.

효율성이 낮은 사업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는 재원배분 불균형 현상도 나타났다. B/C가 0.02~0.59로 교통단속(0.49~1.8)이나 교육 및 홍보(0.88)에 비해 낮은 시설개선 사업에 예산의 약 67%가 집행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미비, 관련 부처 간 연계, 조정체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사업은 각 부처 간에 중복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효율성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및 사업간 연계 조정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토록 권고했다.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은 시설개선 분야 투자비중을 낮추고 교육·홍보 분야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도록 했다.

시설개선사업에 포함돼있는 위험도로 개량을 기존 도로 직선화 사업 위주에서 속도감속 사업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에 있어서도 노면 미끄럼방지 적색포장을 전면포장에서 부분포장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초 도로관리청마다 교통사고 감소목표를 설정하고 감소실적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실무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해 관련 부처 간 실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