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예산 바닥..지자체들 지원 호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 주요안건 상정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 기초단체들이 만 0~2세 무상보육에 예산 부족을 호소했다.

20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구청장협의회 제98차 전체회의에 이 사안이 주요안건으로 상정됐다.

노원구는 추가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9월 이후에는 국고보조금 또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시행으로 곤경에 처하게 됐다는 게 노원구의 주장이다.

현재 만 0~2세 보육료 지원은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 상태다.

올 3월부터 확대가 이뤄지면서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노원구의 경우, 올 6월 기준으로 전체 560개 시설에 이용 영유아가 8474명으로 전체 현원의 63.7%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동월대비 약 7% 상승한 수치다.

올해 만 0~4세 영유아 보육료로 편성된 구 예산은 약 81억5000만원 수준. 하지만 이대로 지원이 계속 이뤄지려면 116억48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30억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셈이다.

가뜩이나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강남구의 처지도 비슷하다. 추가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올 9월부터는 보육료 지급을 전면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올 1월 4억3000만원이 집행된 예산은 6월 들어 8억9000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반년도 안 돼 2배 이상 예산이 뛰었다. 정책이 확대 시행된 올 3월 이후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원구와 강남구는 이러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는 추가 지방 소요 재원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과 신규복지 사업 시행시 지자체의 의견수혐이 전제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만 0~2세 무상보육 사안을 비롯해 시·구유 재산 조정 협의체 구성 제안이 공통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밖에 개별안건으론 종로구의 전통한옥 개보수 문제, 강동구의 모자보건사업 의료지 지원 문제 등이 다뤄졌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