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애플에 갤럭시탭 특허 비침해 공지 명령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은 아이패드 안베꼈어요~" 애플의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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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탭은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자기 돈을 들여 삼성 갤럭시탭을 홍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이날 애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96,000 전일대비 12,000 등락률 +4.23% 거래량 39,314,752 전일가 284,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 노사 평행선 계속…사측 "직접 대화" vs 노조 "성과급 결단 없으면 파업"(종합) 외국인 2.8兆 매도 속 코스피 신고가 마감…8천피 눈앞(종합) 삼성, 노조에 "직접 대화하자" 공식 제안…사후조정 결렬에 '유감' 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신문과 잡지에 공지하라고 명령했다. 영국 애플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향후 6개월간 게재해야 한다.


콜린 버스 판사는 "7월9일 판결 내용도 세부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콜린 버스 판사는 지난 9일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작년 9월 갤럭시탭 시리즈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는 특허 비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콜린 버스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갤럭시 태블릿 제품들은 아이패드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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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 명령에 따라 애플은 자사 홈페이지와 함께 파이낸셜타임스, 데일리 메일, 가디언 모바일 매거진, T3 등 유력 신문과 잡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리처드 헤이컨 애플측 변호인은 "홈페이지에 경쟁사를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업계는 물론 삼성 내부에서도 애플이 삼성을 키워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법원의 명령으로 애플이 부메랑을 맞은 꼴"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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