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43.8%가 '세제정책이 대안' 꼽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최근 1개월 간 전국의 부동산관련 교수,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중개업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모니터링 그룹 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필요한 정책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3.8%는 부동산 세제정책(양도소득세 19.4%, 취득세 14.3%, 보유세 10.1%)을 꼽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금융 정책 28.5%,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 27.8%로 조사됐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또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보다 금융 정책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결과도 정부의 정책발표에 많은 기대를 하던 사항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발표되지 않아서”라며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측면의 DTI규제 완화 등 수요 발생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 가장 큰 원인으로 부정적인 시장 전망과 이에 따른 구매·투자 심리 위축이라고 봤다. 조사결과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45.6%가 부정적인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부정적 부동산가격 동향 및 전망 14.9%, 부동산 구매·투자심리 위축 13.0%, 부정적인 부동산 수요 동향 및 전망 9.9%, 부동산 공급물량 동향 및 전망 7.8%)을 꼽았다. 이어 부정적 경제동향 및 전망 31.0%, 부동산 정책 환경 23.4% 순으로 조사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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