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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최종수정 2012.07.03 10:59 기사입력 2012.07.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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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이용섭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도 알맹이도 효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순환출자 금지 제도 등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시장경제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공정위 발표를 보면 대기업 총수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 같은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변칙적인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내부 지분률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이렇게 재벌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2단계로 당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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