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도 알맹이도 효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순환출자 금지 제도 등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시장경제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공정위 발표를 보면 대기업 총수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 같은 재벌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변칙적인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자본으로 내부 지분률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이렇게 재벌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2단계로 당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