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올 들어 불확실성, 수요부진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도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2014년까지 자금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투자와 대출을 병행하되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에 맞추어 지원키로 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우선주, 보통주, 장기회사채, 전환사채 등 수요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 정부는 대형 건설업체의 출연 확대를 통해 상생협력펀드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사업평가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수익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결정시 이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역량이 부족한 시행사의 난립을 억제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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