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감위, 지방정부 대출한도 설정 제안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가 지방정부의 대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CBRC는 지방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설립한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규모를 지난해 말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관계자는 CBRC가 중국 내각에 해당되는 국무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지방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회사들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 중국 감사원인 국가심계서(NAO)에 따르면 그렇게 만들어진 금융회사 수가 6000개를 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정부 금융회사를 통한 대출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조위안에 이르고 CRBC가 이를 한도로 설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정부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중 3분의 1 가량이 향후 3년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 이와 관련 중국 고위 당국이 지방 정부에 올해와 내년 만기 채권에 대한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RBC는 지방정부의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한도를 설정하되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도 이상의 대출이 가능토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출 한도 설정 때문에 지방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형 프로젝트가 사업 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