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서해안 유류피해보상특위 국회 설치 추진

2007년 사고 뒤 4년6개월 지났지만 피해자 보상 진전 안 돼…성완종 대표, 여야 만나 협조 요청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선진통일당이 서해안 유류피해보상특위 국회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선진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19대 국회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관련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특위’를 설치키로 당론을 모았다.

선진당이 서해안 유류피해보상특위를 국회에 설치키로 당론을 모은 것은 피해가 생긴지 4년6개월이 흘렀음에도 피해자 보상에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고, 지금 시스템으론 빠르고 실질적인 피해자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2007년 사건발생 후 피해창구 단일화에 따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에 따르면(2012년 5월31일 기준) 피해신고건수 12만7129건, 피해액 규모 3조 5339억원에 이른다.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경우 선주보험사 배상책임액이 1868억원, 국제기금 추가배상액이 1348억원으로 특별법에 따른 한도초과보상금 정부지원을 뺀 배상액은 3216억원에 머문다.

게다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측에 피해사례로 청구된 건만 해도 2만8872건으로 피해액수가 2조6879억원임을 감안할 때 지금의 시스템으론 실질적 보상이 어렵다는 게 선진당의 판단이다.

의총에서 성완종 원내대표는 “태안 앞바다에서 사고가 난지 4년6개월이 흘렀고 정부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회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 피해자구제를 위한 조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의 특위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국회 내 다수당 원내대표와의 연쇄회동으로 협조를 얻어 국회차원의 유류피해보상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