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에 일부 은행 폐쇄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럽집행위원회(EC)가 그리스 정부에 일부 부실은행들의 문을 닫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CN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폐쇄 압력을 받고 있는 은행중에는 그리스에서 5번째로 큰 은행인 ATE뱅크도 포함되어 있다.

CNBC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각국의 금융안정에 필요한 은행들의 경우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지원 기준 선을 넘어선 은행들에게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리스의) ATE뱅크는 곧 폐쇄되거나 아니면 좀더 시간을 들여 점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TE뱅크는 물론, 그리스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언급을 거부했다.

CNBC는 ATE뱅크가 문을 닫더라도 그리스의 전체 은행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리스 주요 은행들은 ATM뱅크처럼 위기에 놓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분명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스의 부실은행에 대한 생사여탈권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지만, EC는 국가-원조 규정에 의해 은행에 존폐에 대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 실제 EC쪽에서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키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을 할 경우 지원을 거부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EC는 국가-원조 규정에 의거한 은행들의 생사여탈권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왔고, 이 덕에 문을 닫는 은행들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EC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해 국가-원조 규정이 부여한 은행들의 생사여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EC가 유로존내의 은행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즉, 스페인, 포르투갈 은행 들 역시 EC가 폐쇄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일부 은행들의 경우 재정압박에 놓을 것이고 일부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폐쇄와 관련해 “균형이 관건”이라며 각국의 금융 안정에 핵심적인 은행들의 경우에는 구제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