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상실의 주요 논거는 세계 원전 용량 증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원전 폐기 결정, 일본ㆍ프랑스 등의 발전원가 비교, 원전 폐기물 처리 및 폐로 비용, 안전성과 무관한 가동률 최대한 보장,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성 영향 등등이다.
또 독일의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h당 추가 비용이 1유로센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많으나 이는 독일에서조차도 공인된 수치가 아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급증한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전기요금에 ㎾h당 2유로센트를 부과하던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올 들어 3.5유로센트로 인상했다. 모든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비용이 1유로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다.
한편 원전 안전성과 무관하게 가동률을 최대한 보장 받는 등 불공정한 전제조건을 가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타당치 않다. 발전소의 가동률은 전적으로 비용 경쟁력에 의해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연료 제약 또는 환경 등의 제약이 없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발전소의 변동비가 가장 싼 순서로 발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원전의 가동률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주장은 전력시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과 계약한 연간 350만t의 천연가스는 2016~2017년에 도입된다. 그 시점의 단가는 현재 발전소에서 공급 받는 가스 가격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스 발전 비용은 여전히 원자력에 비해 높다. 미국 정부도 전망자료를 통해 향후 천연가스 가격은 셰일가스 생산비의 상승으로 현 수준에서 재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로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원전의 사후 처리 비용은 현재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서 반영하고는 있으나 그 적정성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환경 비용, 사고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두루 포함한 객관적 검증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평가 요소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원전의 발전원가, 즉 경제성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음은 지극히 자명한 사실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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