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규모 부양책 없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이 2008년 경제위기 당시와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신화통신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중국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며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3년전에 썼던 방법들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당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4조위안을 집행한 바 있다. 세계 경제가 유럽 부채 위기 등으로 불안정해지는 데다 중국 경제에도 빨간 불이 불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됐다.

지난 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역시 경기 부양 발언 등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영통신을 통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중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인 션지앙광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과 오버슈팅을 피해하는 것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뤄냐야만 한다"고 말하며 과도한 경기부양과 안정적인 경제 유지 사이에 균형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경제 성장목표를 위해 정부 돈을 쏟아 붙는 것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대신 철도, 사회간접자본, 에너지, 통신, 헬스케어와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과거와 같이 물량 위주이 경기 부양책을 지양하는 대신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을 고려한 제한적인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30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올들어 4개월동안 기업 및 지자체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승인한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났다고 소개하면서, 중국 정부가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서 소비 주도의 내수형 성장 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혜택을 부활시키는 등 내수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NDRC 한 관계자는 "NDRC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가 클린에너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밝히는 등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는 과감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과거와 같이 일단 경제만 살리자는 식으로 무분별한 부양책은 내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은 과거와 같이 경기 부양책임을 전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지 않고 민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