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주택협회 회장 "5·10 대책은 지나치게 미온적"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의 5ㆍ10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아쉽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취임 2개월을 맞아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거래대책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주택거래가 되지 않아 인테리어, 이삿집, 부동산업소 등 서민 계층이 다 어렵다"며 "주택업계 역시 미분양으로 자금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이웃나라 일본을 비교하며 박 회장은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일본은 최근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제를 개편했다. 20세 이상이 주택취득을 위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라도 양도세나 취득세, 종부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 연관산업을 통한 세수가 더욱 많을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이라도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건설업체가 갖고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또 박 회장은 "5ㆍ10대책에서 DTI와 LTV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빠진 것"이라며 "DTI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면 당장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한 중산층, 사회초년생 등의 내집마련 기회가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은 개원될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대표이기도 한 박 회장은 "주택경기가 어렵다 보니 주택업체들의 회비만으로는 협회 운영이 어렵다"며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성남 주택전시관 반환이 3년여 앞으로 다가와 자구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영국의 국민소득 3만~4만달러 달성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비틀즈였다"고 운을 뗀 박 회장은 "우리도 15년간 정체돼 있는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을 갈 때 K-POP스타들의 DVD 등을 꼭 챙겨가 해외 인사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라진 해외건설 환경이기에 무작정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