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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 증거 제출 불성실" 꾸지람

최종수정 2012.05.06 18:53 기사입력 2012.05.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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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은 증거로 변론 말라"...삼성전자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다"

미국 법원 "삼성, 증거 제출 불성실" 꾸지람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에 공개하지 않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법원에서 변론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판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삼성전자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증거 자료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폴 그루웰 판사는 "삼성전자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애플에 소스코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제출한 소스코드에 대해서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소스코드다. 애플이 지난해 4월 자사의 디자인 권리 및 사용자환경(UI)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우회 기술을 적용해 이를 회피했다. 이후 애플은 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어떻게 회피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소스코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2일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측에 연말까지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등에 적용된 소스코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소스코드 중 일부만 공개하면서 애플은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제출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근거로 변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폴 그루웰 판사가 두 달만에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는 향후 법정에서 제시할 증거 자료 일부를 제한받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애플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준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이 재판 과정 중 이슈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측이 애플에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특허를 회피했다는 것을 증명해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애플에 추가 소송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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