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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사민당 "新재정협약 승인 연기될 수도"

최종수정 2012.04.30 17:10 기사입력 2012.04.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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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 원내대표 "성장전략 필요·금융거래세 도입도 원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도해 마련한 유럽 신 재정협약에 대한 승인이 정작 독일에서 늦어질 수 있다고 독일 야당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크 발터 스타인마이어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독일 일간 주드도이체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의 뜻에 반하는 금융거래세 도입과 성장 협약 추진 등을 주장하며 신 재정협약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신 재정협약에 성장 전략을 더하는 신 재정협약 수정을 메르켈 총리가 계속 거부하면 독일에서 신 재정협약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민당은 신 재정협약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원한다고 밝혔다.

신 재정협약 승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스타인마이어 원내대표는 메르켈 총리가 4주 전 사민당 지도부와 만났을 때 어떠한 양보안도 제안하지 않았으며 이후 추가 모임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당초 5월 말로 예정된 신 재정협약 승인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전역에서 메르켈 총리의 혹독한 긴축 요구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독일 정치권 내부에서도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민당은 긴축만을 강조해서는 유럽 부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성장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도 최근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재정적자 감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에서 다음달 2개의 중요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내달 6일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패한다면 메르켈 총리가 성장전략 요구를 거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함께 주도적으로 신 재정협약을 마련한 인물이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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