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김석동 "당장 돈 내어드리라고 하세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당장 돈 내어 드리라고 하세요. 딱 들어보니 사기인데.."

'대책반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발끈'했다. 대출사기 피해에 대해 이렇다할 구제안이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나서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피해사례에 대한 해결은 물론, 제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지점에서 개최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 8명의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듣고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부 김모씨는 "한 (불법)캐피탈 회사에 대출상담을 한 뒤,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다"면서 "이후에도 대출은 해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입금을 요구해 사기범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은행을 통해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나 은행에서는 경찰을 통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및 소송 절차를 밟아야 피해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내 돈이 사기범의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를 출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대방이 명백한 대출사기범"이라면서 "이 경우 소송 절차 없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은행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즉시 지급정지하고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대출사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모씨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 담당 국장에게 "대검찰청 합동수사본부에 해당 캐피탈업체를 확인토록 하고, 은행에 당장 돈을 내어드리라고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 같은 대출사기는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라면서 "현행법 상 악용될 소지가 있어 즉각적인 처리가 어렵지만, 피해자와 같은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진행중인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괄 신고기간은 5월말 까지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 근절에 대해,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생활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