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 파이시티 시행사 이모 대표가 최 전 위원장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고 윗선에 청탁 부탁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측근인 정모씨가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2009년 EBS이사선임 청탁을 받고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파이시티 사건에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수사선에 올랐다. 박 전 차관은 정권 실세 차관이란 의미의 '왕차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각종 이권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네번째 비리에 연루된 박 전 차관에 대해 검찰도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25일 벌인 압수수색에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건을 담당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뿐만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나섰다. 양쪽에서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사면초가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009년부터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권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가 됐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스스로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측은 권 장관이 '윗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도 권 장권은 또 등장했다. 파이시티 이 대표는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최 전 위원장을 직접만난 자리에서 민원을 위해 권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에 민주통합당은 4월에만 두 차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권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불법사찰 재수사와 파이시티 비리 등이 제대로 밝혀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27일 대검 청사를 방문한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건배후에 권 장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권 장관이 그대로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며 "권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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