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용인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과 관련,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1차 배상금 지급을 위해 요청한 지방채 4420억 원 초과 발행을 지난 12일 승인하면서 20여 가지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시측에 제시했다.
또 하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12만 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 감축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특히 올해 사업 중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100억 원) 등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했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3억 2000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 원도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후학교 시설 보수도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 공유 재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 온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강원도 태백시를 비롯해 일부 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심각한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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