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사업 공사비 고시가격 정해진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인공어초사업의 공사비에 대한 정부고시가격이 정해진다. 발주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실태 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앞으로 인공어초사업에서 인공어초 제작과 설치에 대한 표준품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셈법 도입은 1970년대 이후 정부가 9000여억원을 들여 실시해온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밀어주기, 재하청 관행 등에 따른 부실시공 논란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특히 자연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변동성이 큰 어종은 재평가를 통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TAC는 어종별 연간 어획가능량을 정해 규제하는 제도다. 아울러 산자원관리기본계획 내실화, 어선감척제도, 수산자원 조성사업간 연계강화 등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먹거리와 어민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제도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되, 어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지하철, 고속철도(KTX) 등 철도사고가 빈발한 데 대한 안전대책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앞으로 철도안전인증체계 전면개편, 경제적 제재 강화, 안전문화 정착, 노후ㆍ취약시설개량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해 5도 종합개발계획' 추진현황과 연평도 포격 피해복구실적 등도 점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