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스위스銀 역외탈세 어려워져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독일과 스위스가 탈세 방지를 위한 새로운 조세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비밀계좌를 이용해 세금 추적을 피해왔던 독일 기업과 부유층의 비자금 추적과 역외 탈세에 대한 독일 국세청의 조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독일과 스위스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개정된 조세협정에 서명했다고 양국 언론은 보도했다.

이번 협정은 독일인이 개설하는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에 대해 이자소득의 21%에서 41%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해 독일 정부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내년부터 매년 약 100억 유로를 스위스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협정은 독일 의회의 비준을 거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독일 국적자가 스위스 은행에 익명으로 예치한 자금의 규모는 1300억~1800억 유로에 이른 것으로 추계된다.

스위스는 은행 비밀주의를 내세워 탈세 혐의자들을 비호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 각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공세를 받았다.

결국 스위스는 지난 2010년 계좌 비공개 원칙 및 미신고 계좌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대가로 스위스 국외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금융소득에 과세해 독일 정부에 주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야권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결국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독일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