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26일 지식재산권·폭력범죄 양형 공청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업기밀유출범죄를 실형 위주로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명 '묻지마' 폭행, 학교폭력·조직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범죄에 대한 토론에는 도중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이명규 변호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폭력범죄와 관련된 지정토론자로는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명기 변호사가 나선다.

대법 양형위는 26일 나온 의견을 반영해 5월7일 계획된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