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 폐막.."안정 속에서 변화 모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5차회의가 폐막하면서, 중국의 주요한 정치일정인 양회가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번 양회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 추구였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원중추진(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한다)'을 정책목표로 내놓은 바 있는 중국 지도부는 이번 양회에서도 ‘안정’을 수차례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가 올해 가을로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큰 변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안정 속에서 순조로운 권력 교체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정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8%를 줄곧 유지해왔던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은 세계 경제로도 큰 파장을 줬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경기둔화를 의식했다기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경제가 양의 경제에서 질의 경제로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고속 성장을 질주해왔던 중국이 이제 고속성장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완만한 성장 속에서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 성장 방향이 기존의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내수 소비로 옮겨감을 뜻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그동안 채택했던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희생했던 환경오염 문제, 불평등 문제 및 해안과 내륙간의 지역 격차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총리는 9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700만개의 임대주택을 착공하며, 노령층에 대한 연금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등 민생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원 총리는 전인대 폐막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양회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부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의지한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부양책에 의지하는 성장방식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 총리는 중국이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화혁명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

원 총리는 "(중국이)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은 다시 올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제 개혁도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 총리는 "중국의 민주주의는 중국의 정치 사정에 따라 발전할 것"이라고 말해 정치개혁의 방향이 안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원 총리의 정치개혁 필요성 발언으로 양회 이후 정치개혁 문제가 중국에서 새로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