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 너 때문에 못살겠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휘발유 값이 전국에서 1리터(L)에 2000원을 돌파했다.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에 이어 휘발유값이 치솟으면서 서민가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유류세를 내려서라도 기름값 상승에 따른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가격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8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전국 평균은 리터당 2021.08원이었으며, 서울이 2094.05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이 2002.29원으로 가장 쌌다.자동차용 부탄도 리터당 1106.82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휘발유와 부탄값이 치솟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게시판에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9일 오전 10시 현재 8600여명이 유류세인하에 서명하고 글을 남겼다.

서명 참가자들은 "월급은 조금 오르고 물가는 많이 올라 부담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모씨는 "출퇴근에 매일 출장업무로 기름을 많이 쓰게 된다"며 "기름값만 한 달에 30만원이 넘으니 눈물난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정부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어 울화통이 치민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모씨는 "트럭을 몰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장사를 하다가 요새는 기름값 때문에 적자라 장사를 접었다"고 토로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유통구조 문제도 기름값 인상의 일부 원인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세금"이라면서 "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름값"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유류세를 개혁하기 전에는 정부가 행정력으로 100원, 200원 깎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도 "지난해 정부가 전년보다 더 걷어들인 유류세만 9779억"이라면서 "정부가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세 529원, 주행세 137원, 교육세 79원으로 리터당 745원이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유가에 따라 교통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세는 2005년 5월 탄력세로 바뀌었다. 김 회장은 "현재 11%인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탄력세는 -30%~ +30%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통세를 지금보다 30%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유가가 올랐는데도 탄력세를 내리지 않고 유가 안정시 부과하던 세율인 11%를 유지해 국민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데도 유류세를 낮추면 세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으면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