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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탈북자 한국민증명서 발급 검토…국회 대표단 파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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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증명서' 발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대표단의 중국 파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한국민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국민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탈북자들의 법적 문제는 몇몇 나라간 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문제"라면서 "중국 당국은 투명하게 국제법적 질서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표단을 구성해 현지 파견을 추진해 중국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북송저지 결의안'채택 ▲중국 홍십자(우리나라 적십자)에 탈북자 인도적 처우 요청 등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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