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현실과 배치되는 일들이 예상 외로 돌출되고 있어서다.
뉴타운의 경우 '주민이 원하면 뉴타운을 해제하겠다'는 굵직한 정책발표에 비해 주민동의율과 매몰비용 처리 등 파장을 막을 방법은 허술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토해양부와 교감 대신 신경전을 2~3차례 벌인 것이 전부다.
반값등록금에 이어 이슈가 된 반값고시원 추진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발견된다. 서울시는 고시원 업주에게 건물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절감된 비용만큼 숙박비를 줄이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고시원 관리자의 인건비를 시가 보조해주는 방안 역시 대안의 하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시원 업주들의 처지가 헤아려졌다는 얘기는 별로 없다. 헐값에 고시원 매물이 쏟아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일각에서는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볼멘소리도 나왔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민에 깊숙이 연관됐던 과거의 정책은 합의과정까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성이 떨어지는 대안을 반복적으로 내놓으면 예측이 힘들어져 결국 시민들은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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