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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거시건전성 정책에 중앙은행 역할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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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시장통합과 금융혁신' 국제 콘퍼런스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중수(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시스템적 위험 관리에는 거시경제나 금융시스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운영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일본 금융청과 증권업협회ㆍ도쿄증권거래소가 공동 주최로 일본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의 시장통합과 금융혁신(Asian Market Integration and Financial Innovation)' 콘퍼런스에서 '아시아 금융통합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의 역할(Financial Integration, Financial Stability and Central Banking)'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통합이 진전될수록 국가 및 시장 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져 시스템적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금융안정 정책이 중요한데 이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재는 "시스템적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미시건전성 감독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거시건전성 차원의 위험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가와 금융안정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최종 대부자 기능 자체가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관리 책무를 부여받거나 금융감독당국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던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등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매년 2회 이상 거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 외에 제2금융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 관리를 어느 기관이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이 강화고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간의 긴밀한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재는 이번 콘퍼런스를 마치고 이날 저녁 귀국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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