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0대 재벌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경영진에 대한 징역형 부과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재벌세' 신설까지 거론했다. 계열사 주식 보유분에 대한 배당금에 세금을 물리고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해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역차별적이고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도 출총제 보완과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범 규제를 검토 중이다.
반(反)대기업 정서 확산에는 대기업 책임도 크다. 재벌가 2ㆍ3세의 빵집 진출과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자초했다. 대기업 스스로 구태를 벗어야 한다. 사실 대기업 비리는 법이 없어서라기보다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다.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편법 상속,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비리와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으로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 새로운 강력한 규제를 만들기보다 기존 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유달리 한국에서만 기업 옥죄기를 하면 투자 유치는커녕 와 있는 외국 기업도 떠날 수 있다. 재벌의 기업가정신과 윤리는 강조돼야 하지만 국제표준보다 과도한 규제로 발목을 묶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은 표에 앞서 포퓰리즘식 대기업 옥죄기로 나타날 수 있는 투자 위축, 고용 감소, 성장동력 감퇴 등 부작용을 두루 짚어보는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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