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국선변호인 지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오는 3월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게 국선 변호인(법률 조력인)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활용해 관련 비용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과 청소년은 조사를 받으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종전에는 피의자나 피고에게만 국선 변호인이 지원됐다"며 "진술과 방어 능력이 약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