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차관, "돈 받은 사실 인정, 혐의는 부인"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서 "해외법인카드 받아 사용한 건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은 없다" 고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이국철(50)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법정에서 돈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혐의는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씨의 변호인은 “이 회장로부터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신씨 측은 "법인 카드 2장의 사용 내역 중에는 실제로 신 전 차관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돼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신 전 차관을 법률상 ‘정치행위를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안국포럼은 정치단체가 아닐뿐더러 신 전 차관을 ‘핵심참모’라고 규정한 것도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신 전 차관은 구체적으로 2008년 11월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SLS조선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과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이 회장의 청탁을 받고 실제로 이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LS그룹의 군산조선소 신설, 통영조선소 증설과 관련해 SLS조선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을 건의하거나 규제 법률을 개정하는 등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신 전 차관은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리스비용 1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차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신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에 열린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