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이시종, 염홍철 “수도권 규제 축소는 안돼”

수도권 자치단체장의 접경지역 수도권 제외 요구에 “수도권 규제 정책 근간을 흔드는 요구” 주장

지난 해 2월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왼쪽부터)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대응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광역단체장들은 26일 열리는 충북 오창 벤처프라자에 입주한 충청권광역위원회 현판식에 앞서 수도권 규제축소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500만 지역민의 이름으로 즉각 검토 중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의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에 대해 “수도권 규제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요구사항이므로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학교이전 증설이 허용된 것에 대한 입장도 담았다.

이들은 “학교 이전·증설 등이 허용됨에 따라 최근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역이전하는 등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지역경제 약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규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 축소문제는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지역발전정책을 뒤집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이들은 “정부, 시·도지사,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협의체를 만들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빨리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