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녹색기술 R&D 정책 개선 나선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위 민간위원회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업무계획과 '녹색기술 연구개발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정부 녹색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이후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녹색기술 R&D 투자는 2009년 2조에서 2012년 3조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27대 중점 녹색기술의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이 2009년 50.9%에서 2011년 77.7%로 높아졌고, 80%를 상회하는 기술도 2009년 개량형경수로 1개에서 실리콘계 태양전지, 조명용 LED,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지능형전력망 등 총 5개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올해 R&D 개선방안에는 가칭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 GTC) 설립과 중점 녹색기술별 기술책임부처 지정 등이 제시된다. GTC는 국가 녹색기술 R&D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관련된 주요 부처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해외 유수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과 인재 교류 등을 맡게 된다. 녹색위는 오는 3월 GTC 개소를 목표로 설립추진단을 운영중이며, 국과위 출연연 개편 일정에 맞춰 하반기 중 독립기관으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에너지와 2차 전지 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 태양전지와 풍력에너지, 연료전지, LED응용기술은 지식경제부가 맡는 등 중점 녹색기술에 따라 기술책임부처가 지정된다.

이밖에도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성실히 연구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범부처 공동으로 R&D 성실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창업 초기 단계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지원한도를 75%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민들이 직접 필요한 기술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상시 제안창구를 개설한다.

김수진 기자 sjkim@